법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구합2065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74320 판결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 시가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3. 대구지방법원 2007.09.12 선고 2006구합2161 판결
  폐업시 미 정리된 가지급금 처리 기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